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20_0001031548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요금인상 우려 vs 경쟁 활성화"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www.newsis.com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됐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입자 1위)인 SKT에서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제도였다. 이 제도가 30년만에 '유보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 KT, LG U+와 마찬가지로 과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