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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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요금인상 우려 vs 경쟁 활성화"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됐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입자 1위)인 SKT에서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제도였다. 이 제도가 30년만에 '유보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 KT, LG U+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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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족쇄 뗀 SKT, '유보신고제 1호' 5G 요금제 12월 내놓는다

위 기사에 따르면 SKT는 오는 12월10일 완전 폐지되는 '요금인가제' 종료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유보신고제'로 4만원대 및 6만원대 신규 5G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이라고 한다.

 

통신요금인가제란? 

 휴대폰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지거나 들쑥날쑥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통신업계 1등 주자에게 모래주머니를 달아두었다. 하지만 30년 묵은 이 모래주머니를 이제 떼어 내기로 했다는 결정이다. 여기서 모래주머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뜻하는데, 통신업계 1등 회사는 요금제를 만들 때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무선통신(이동전화)의 경우 SKT, 유선통신(시내전화)은 KT가 통신업계 1위로 이 제도의 대상이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긍정적 취지로 1991년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통신요금 이용약관 인가제의 목적은 1등 회사가 너무 비싼 요금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싸게 만들어 2, 3등 기업의 손님을 몽땅 뺏어 독점할까봐 설계되었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운영된 덕분에 2, 3등 회사는 자유롭게 요금제를 정하여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가제가 왜 폐지되었는지 그 배경도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사실 해외에서 요금 인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우 인가제 정책으로 인해 통신 3사가 지원금 위주로 경쟁하고 있었다. 만약 인가제가 폐지된다면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수요에 맞는 요금제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이제 SK텔레콤을 제외한 다른 통신사도 제법 클 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민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휴대폰 시장도 충분히 확장되었고, 소비자도 이에 대응하여 현명하게 잘 선택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통신업계는 관행적으로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용조건과 통신요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받는 과정에서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참고해 비슷한 형태로 출시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끼리 알아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믿음과, 1등의 발목을 잡고 2, 3등 기업을 보호하던 방식은 과감히 없애겠다는 선포 같다. 이른바 자유경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SKT가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과거 논리였다면, 현재는 시장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SK텔레콤의 마켓쉐어도 60%에서 약 49%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미 통신시장은 포화돼 있고, 3사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며 알뜰폰도 늘어나 시장이 변해 인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뒷받침되었다.

 

 

출처 : SKT, KT, LGU+

 1등 통신사도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된 지금, 일각에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두고 찬반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입장 차의 핵심은 인가제 폐지로 통신사가 통신요금을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 가에 있다. 1등 통신사가 초저렴 요금제를 만들어 알뜰폰 가입자들까지 모두 데려갈 수 있다는 출혈경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국의 알뜰폰 사업자만 40곳이 넘는데, 그들이 1등 대기업 사업자를 상대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가격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제 휴대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이기에, 통신사들끼리 똘똘 뭉쳐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가정이다. 사실 작년에 5G가 출현하면서 SKT가 7만원대 이상으로 설정하려던 것을 인가제가 5만원으로 낮춘 이력이 있다.

 

 개인적으로 인가제 폐지는 통신사들 간 ‘긍정적인’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다. 통신업계가 당장 제멋대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가 반려하는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인가제가 폐지된 만큼 새로운 요금제를 빨리 만들 수 있고, 경쟁도 자유로워지면서 소비자들의 Seg와 니즈에 맞춘 선호 요금제와 합리적인 요금이 뒷받침되는 시장이 오길 기대한다.